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 방법 모색

KBS 1TV '다큐세상' 오후 11시 40분

 

KBS1 TV 다큐세상 ‘1부-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가 2일 오후 11시 40분에 방송된다.

2015년 UN은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의 보건의료 분야 세부과제로 ‘보편적 건강보장’을 선정했다.

빈민국이든 부유국이든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78%에 크게 못 미친다.

높은 비급여 비중으로 보험료 부담이 큰 상황, 건강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채택해 낮은 비용으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해왔지만 낮은 보장성 문제는 해결 과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문제를 파악하고,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