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작년4월 계엄사령관을 육군총장으로 검토지시 문건나와"

해당지시 한 달 전 작성 기무사 계엄 문건에도 육군총장으로 명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작년 4월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토 지시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명시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뒤 한 달 뒤에 이뤄진 것이다.

선후 관계로 볼 때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먼저 생성됐고 나중에 한 전 장관의 지시가 나오기는 했지만,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를 통해 집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3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작년 4월 19일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국방부 내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6일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각 부대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이후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이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내에서도 합참의장을 지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전 장관이 그 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공개한 작년 3월 작성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이라고 명시돼 있고, 한 전 장관의 해당 지시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4월에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한 전 장관이 기무사의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