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들끓는 민심, 세금 쓰는 대책 말곤 없나

소득분배와 일자리 상황이 최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을 쓰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환상에 집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본예산과 추경을 더해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상황이나 소득분배가 더 나빠지자 내년 재정 투입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결국 소득주도정책이 아니라 세금중독정책이란 말이 나온다.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아집을 버리지 않는 한 일자리 근본 처방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후세대들이 뒤집어쓰게 돼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을 걸라’는 말을 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도 역대 최대였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욱 늘린다는 것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0조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일자리 대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일자리 서비스를 확충한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1만5천 명 늘리기로 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세금 잔치를 벌이면 멀쩡한 국가재정을 거덜 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점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60조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이를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겠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계속 세수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세금에 기대 창출된 공공 일자리가 정부 바람대로 경제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후손들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한번 부풀려진 복지나 공무원 정원은 정권이 바뀐다고 줄이거나 없애기가 어렵다.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뒷정부가 두고두고 지게 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세금 쓰는 외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세금으로 고용을 늘려 국민소득을 높이고 발전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 활동을 지원해 일자리를 필요하게 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적은 규모나마 채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차라리 폐업하고 싶어 하고 대기업마저 고용을 꺼리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로는 일자리 창출은 그저 환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