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문 정부의 바보짓

정경훈 논설위원

마오쩌둥의 바보짓인 '뒷마당 제철소'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발전 장려는 닮은꼴이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뒷마당 제철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태양광발전 장려)는 점, 엄청난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마오쩌둥은 1958년 철강 생산에서 영국을 15년 안에 따라잡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식 제철소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한 목표였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전국의 가정과 학교, 직장마다 작은 용광로, 곧 '뒷마당 제철소'를 지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조악한 시설로 농민, 교사, 학생들이 만든 철은 전혀 쓸모가 없었다. 힘을 조금만 가해도 부스러졌다. 인민들은 이를 '똥철'이라 했다.

국내 태양광의 발전 효율은 매우 낮다. 12%로 원전(85%)의 7분의 1 수준이다. 산지가 많은 국내 지형 특성상 연간 일조량이 미국의 7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다시피 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에서 20%로 높인다는 문 정부의 꿈이 마오쩌둥의 꿈처럼 허망해 보이는 이유다.

뒷마당 제철소는 연료 효율이 매우 낮았다. 현대적 용광로는 선철 1t을 생산하는데 석탄 2t이면 되지만 뒷마당 제철소는 10t이나 됐다. 내화벽돌이 아닌 진흙벽돌로, 단열처리도 없이 지은 때문이다. 당시 뒷마당 제철소는 60만 개가 넘었다. 석탄 부족은 당연했다. 그러자 연료를 목탄으로 바꿨다. 결과는 참혹했다. 대대적인 벌채로 산림이 황폐화됐다.

태양광발전 장려도 산림 황폐화를 가속화한다. 2016년 528㏊였던 산지 태양광 패널 허가 면적은 문 정부가 탈원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난해에는 1천434㏊로 폭증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야산에 조성 중인 태양광발전 시설이 폭우로 붕괴 위험에 처했다. 지난 7월에는 청도군 매전면에서, 5월에는 강원도 철원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모두 산림을 파괴한 결과다. 문 정부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무모한 집착을 자연이 '바보짓'이라고 비웃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