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일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는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다. 야권이 대법원장 몫의 이은애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한 가운데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은애·이영진 후보자는 각각 대법원장, 바른미래당이 지명한 인사이다.

이은애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막중한 책무를 떠안은 헌법재판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은애 후보자를 두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4억6천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8천1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와 가족은 2007년(서울 서초구→마포구→서초구), 2010년(서울 서초구→송파구→서초구)을 포함해 7~8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은애 후보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8번이나 위장전입한 상태"라면서 "청와대는 2005년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 한 사람은 인사에서 배제하는 검증기준이 있는데, 대법원은 인사검증 기준을 제출하든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이은애 후보자는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원칙 중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등 세 가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은애 후보자는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활을 친정에 의존하다 생긴 일"이며 "세세히 살피지 못해 생긴 불찰"이라 위장전입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도 자신은 관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영진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후보자에게 사형제, 동성혼 허용, 재판소원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캐물었다. 이영진 후보자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을 맡아 제조사 임원의 형량을 감해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이은애 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또는 코드인사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