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9.13 부동산 대책 엇갈린 반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산층에까지 세금폭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른 야당들도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관련 세법 개정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대책은 지난해 8·2 대책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 2탄에 불과하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하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