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급물살 탈 수 있을까?…美 전문가 "유엔 제재 위반 소지 있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추진키로한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미국 등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남북 경협이 당장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미국의 대표적 보수매체 '미국의소리'(VOA)는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이 북한과 경제 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특정 사업을 위해 제재안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 강행이 한미 관계도 망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VOA는 특히 2016년 2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대북 제재안 마련에 참여했던 북한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의 말을 인용, 남북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경제 협력을 강행한다면 "나름의 방식으로 '불량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목한 불량 국가는 북한,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이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 연구원도 "유엔의 면제가 없을 경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제재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 9월 안보리에서 채택된 유엔 결의안 2375호는 북한 기업이나 개인과 합작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과 합작회사를 운영하거나 북한에 현금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탓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전북 군산 현장방문 후 "남북경협은 국제사회 협력도 필요하고 북한 제재에 대한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여건 조성'은 '대북 제재 해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