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정신질환 소년원생 급증, 정신과 전문의는 겨우 7명

전국 11개 소년원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 있는 곳은 5개에 불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원생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 11개 소년원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소년원생을 돌볼 정신과 전문의는 5곳에 고용된 7명이 전부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소년원생 4천792명 가운데 정신질환을 호소한 소년원생은 2천725명(56.8%)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소년원 내 일탈 유형은 폭력행위가 518명(76.1%)으로 가장 많았고, 지시불이행(67명·9.8%), 소란·생활방해 (21명·3%), 시설·장비훼손(14명·2%)이 뒤를 이었다.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소년원생은 2014년 40.8%, 2015년 54%, 2016년 60.6%, 지난해 62.2% 등 해마다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을 돌볼 소년원 정신과 전문의는 대전·안양소년원이 각 2명, 부산·대구소년원과 서울심사원이 각 1명으로 모두 7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서울·광주·전주·청주·춘천·제주소년원 등 6곳은 정신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 이들 모두 올해 정신과 전문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외부 병·의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 등 때문에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기헌 의원은 “정신질환 소년원생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료소년원 설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