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긴급 제안

박상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박상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당황 넘어 공포스러운 자영업 붕괴

'힘들어도 참으라'는 정책은 무책임

생활 물가에 부담이 되는 각종 세금

단기간만이라도 줄여 소비 진작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영업자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종업원들을 내보내거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필자도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당황을 넘어 공포스럽다.

자영업의 붕괴는 무엇보다 종사자 수가 많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퇴직자, 실업자, 은퇴자, 미취업 청년 등 경제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지만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치솟은 인건비나 재료비, 상가 임대료도 문제다. 과당경쟁이나 소비 축소도 원인이고, 미숙한 경영도 원인이다. 당장 단기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

혹자는 자영업에도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대안 없는 주장은 공허하다.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지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라는 것도 무책임하다. 중장기 대책은 현재를 견딜 수 있을 때라야 말이 먹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자영업자는 내일을 알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다. 그래서 단기 처방을 긴급 제안한다. 다소 이기적인 제안도 있으나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우선 소비자물가에 부담이 되는 각종 세금을 줄이는 일이다. 단기간만이라도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거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폐지가 모든 품목에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면 가공식품, 위생용품 등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품목만이라도 적용하자. 또 소비자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높은 술, 담배, 기름에 붙은 각종 세금도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 이는 줄줄이 오르는 소비자물가를 억제하거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소득이 준 가계에 큰 도움이 되며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된다. 장사를 해야 하는 자영업자도 매입 원가 부담이 줄어드니 판매가격을 올릴 필요도 없고, 또 경비가 낮아지니 임금 문제로 인한 종업원 해고도 줄어든다. 세금 줄이는 일이니 여야가 당장 합의만 하면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농업에는 면세유가 공급되고, 화물운송업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공장에는 원가의 80%로 전기가 공급된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농협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나서서 정책적으로 도와준다. 모두 각각의 업을 장려하거나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나 매일 장을 봐야 하고 배달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어떠한 지원도 없다.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당장에 지급되어야 하겠다.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은 대폭 손질되어야 한다. 김영란법이라 일컫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용 중 식사와 선물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니 식당 음식값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김영란법이다 보니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이 농업을 금지하고 자영업을 금지하는 법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는가?

김영란법을 완화하면서 아직도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기업체 접대비 규제도 풀어야 한다. 기업체에 있어 접대비는 매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영업비이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대구시는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월 4회로 확대하고 8개 구군과 산하기관, 지역 공공기관들도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함께, 휴무 횟수를 대폭 늘리거나 잠정적으로 문을 닫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 구내식당이 주변 상가의 음식을 메뉴로 선정하는 등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모쪼록 빠른 시간 내에 자영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