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마저 '경기회복세' 판단 접었다, 악화일로 걷는 경제전망

정부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유지했던 '경기 회복세'라는 입장을 철회, 정책 변경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삭제한 것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 9월호에서 '경기개선 추세' 문구를 빼면서 경기 하락을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린북 7월호에 처음 등장한 '불확실성 확대' 표현은 이달에도 담겼고 고용이 부진하다는 표현은 이달 새로 나왔다.

그린북 10월호를 보면 9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실업자는 102만4천 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했지만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전월보다는 1.4% 줄었다. 이로써 설비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9월∼1998년 6월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의 최장기간이다.

건설투자도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정부는 세계경제 성장이 지속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 요인이지만,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회복세' 판단을 버렸다고 해서 경기 국면이 침체로 전환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회복세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경기 사이클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국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장세가 지속한다는 차원이었다"며 "회복세를 삭제했다는 것은 국면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최악의 고용참사를 초래한 청와대 4인방(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을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