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다주택자 상위 10명 총 3천800채 보유"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매매가 상승폭이 대책 발표 전 한 달과 비교해 3분의 1 이하로 축소됐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은 0.8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전 한 달간 3.19% 올랐던 송파구는 대책 발표 이후 0.77%로 오름폭이 줄었고 강남구는 2.24%에서 0.90%, 서초구는 2.23%에서 0.95%로 각각 상승폭이 감소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3천800채로 1인당 평균 380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천756채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천165억원으로 1인당 617억원 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천663채다. 공시가격은 총 1조9천99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9억9천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이 보유한 주택 가격을 시세로 봤을 때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8천억∼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조∼4조원대일 것으로 정 의원은 추정했다.

정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한 것은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하는 것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미하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등이 낮아 등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정 의원은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하며,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에게는 상응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