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허위 소방점검보고서 '셀프점검' 적발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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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에서 실시된 자체 소방점검 중 3천건에 가까운 허위 보고서가 소방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경북의 허위 보고서 적발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남구갑)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소방특별조사 실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시설이 불량임에도 양호로 점검결과를 제출한 허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가 매년 평균 3천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방시설이 불량인데도 양호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보고서는 총 5만903건 중 2천934건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총 적발 건수 1천건을 초과한 지역은 경북에 이어 전남 1천501건, 인천 1천335건, 전북 1천319건 순이었다.

총 적발률 역시 경북(5.8%)이 가장 높았고, 전남(5.5%), 인천(3.9%), 전북(3.7%) 순으로 기록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1년에 한 두 번씩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해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소방 특별조사는 전체 대상의 10％도 조사하지 못해 적발된 허위 보고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소위 셀프점검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