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부세 올라간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확대해야`

김동연 "종부세 올라간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확대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면서 "그래서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회에서 조정 여지가 있을 것 같으냐는 질의에는 "(이번 개편안의) 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답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 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라면서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췄을 때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은 문제"라면서 "임대소득은 2천만원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방향은 가야 한다"면서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겠다.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거래세를 인하하느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는 "장기적 과제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충,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뭐에다 돈을 쓰려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그 돈을 세금이나 빚 가운데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세금도 직접세든 부가세든 어떤 세목으로 하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