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옥석 가리자!" 매일신문 명단 공개

매일신문은 대구시교육청이 24일 대구지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함에 따라 재정상의 조치(추징, 회수 등)가 내려진 사안에 대해 해당 유치원 명단과 지적 내용을 싣기로 했다. 사안에 따라 부당하거나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어 23일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지적 내용에 대한 해명과 반론도 함께 담았다.

매일신문 교육팀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6년~2017년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처분 내역'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유치원의 실명을 대조 확인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치원 명단은 감사 지적사항 중 피감사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 경고, 주의 등) 및 행정상 조치를 제외하고 재정상의 조치가 내려진 유치원으로만 한정했다.

유치원 실명 공개 대상은 대구지역 전체 사립유치원 255곳 중 53곳이다. 감사 결과는 2016~2017년 사이 4개 대구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정기감사와 시교육청 특정감사 결과이며, 지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2013년~2017년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힘에 따라 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2018년 이후 감사 결과는 제외했다.

박 의원이 앞서 공개한 유치원 감사 처분 내역(2016년~2018년 6월)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모두 705건의 적발 내용이 있었지만, 경고와 주의 및 시정이 619건(87.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회수 등 재정상 처분은 86건(12.2%) 이었다.

이번 명단 공개의 배경은 일부 유치원의 비리로 사립유치원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을 경계하자는데 있다. 단순 회계상 집행 오류와 규정을 잘 몰라 실수로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는만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개별 사립유치원을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