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 내놓나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분과회의 중 하나인 경제정책회의를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열어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정부에 제안했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 최대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근로시간 연착륙 방안 논의와 관련해 김 보좌관은 "올해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전달하고 논의했다"며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감안해야 한다. 기업은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 같은 게 반영 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산업현장 실태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자원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