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시민의 돈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시민 복지사업비로 쓰여야"

대구사회서비스원 출연 재산으로 쓰이는데 대한 반대 목소리

대구참여연대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 재산을 충전선수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충전선수금은 사회서비스원의 기본 재산이 아니라 시민 복지사업비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정책을 연구하고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미사용 교통카드충전선수금에서 34억6천만원(총 충전선수금 199억원)을 기부받아 기본 재산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복지재단 성격인 사회서비스원에 대구시가 운영비만 지출하고 기본재산 출연금을 내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구시는 해당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충전선수금의 사용처를 공개적으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충전선수금은 대구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교통카드 잔액을 일일이 주인에게 돌려주기는 어렵다. 공익 법인에 지정 기부해 시민 복지를 위해 투명하게 사용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