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유치원 사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아이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육·보건정책은 국민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과제로,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는 부모·학교·지역사회·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 국가 핵심과제도 보육·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 사립유치원 등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 보육·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