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교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책 마련 부심

한일관계 악화 예상 속 범정부 차원서 신중 대응 예상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한일관계 파장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과 이후 외교적 조치, 민간 경제 분야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섞여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일관계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북핵 외교를 제외하면 가장 역량을 쏟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체결된 위안부 합의를 '잘못된 합의'로 규정하면서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설상가상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대응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차후 한일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합의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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