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과속예산, 엉터리 일자리 예산, 헛돈 못 쓴다...곳간 고삐 죄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단기일자리와 남북경제협력,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이른바 '남북 과속' 및 '헛돈 풀기용'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우선 단기일자리 예산에서 8조원가량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통계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 보여주기식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만큼 단기일자리 예산 8조원부터 우선적으로 깎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남북협력기금 중 민생협력 지원 증액분(2천200여억원)과 경제기반 조성 예산(4천200여억원)에서 총 6천400여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한국당은 세워놨다.

한국당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민생협력 지원' 항목에 2천200여억원을 증액해 4천500여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철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2천900여억원이 포함된 '경제기반 조성' 항목은 1천600여억원이 증액돼 4천200여억원으로 편성됐다.

한국당은 남북협력 관련 예산이라 할 수 있는 민생협력 지원 증액분 전액과 경제기반 조성 예산 전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핵폐기가 시동도 걸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등 SOC를 포함한 북한 퍼주기식 예산은 분명 '남북 과속 예산'이어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책정된 예산 35억9천800만원도 삭감 대상에 넣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나 소득주도성장특위의 활동이 끝나야 함에도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출산지원금, SOC, R＆D(연구개발), 녹색어머니·의용소방대 등 지원에 관한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D 부문에 할당된 8천억원의 세제 혜택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조원가량의 R＆D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SOC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예산 심사 시 일회성으로 (재정을) 푸는 예산, 형식적 재정지출 예산은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