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활동 계속하는 북, 정상회담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비밀 미사일 기지 증강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미국 CNN 방송은 5일 미국 미들버리 국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이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리 기지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인근 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며, 이들 기지와 시설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지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유력 후보지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에는 북한이 황해북도 삭간몰 등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된 최소 13곳의 미사일 기지를 운용 중이라는 사실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의해 밝혀졌으며 더 앞서 올여름에는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사실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문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구상이다. 이는 공상(空想)이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핵 개발에 매진해왔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은커녕 핵 개발을 도리어 도운 꼴이 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자기본위적 소망에 기댔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진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해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원칙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의 선(先)대북제재 완화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한 이유다. 그만큼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럽의 정상들에게 어이없게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공상을 폐기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