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재 검토 진행된 부분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부터)과 고형권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현재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1단계 이전 정책에 대한 견고함을 다지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2단계로 추가 공공기관이나 금융공기업 이전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주 업무가 될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진행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기재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사업이 있다. 하지만 꼭 제출된 사업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 사업 선정은) 중간 정도 왔다. 마무리되면 발표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 제출 사업이나 국가균형발전 전체 차원에서 제기되는 사업들이다. 검토 진행 중이나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청와대 참모나 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 관계 장관과의 수시·비공식 협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의 매주 금요일 정례 만남, 경제 관계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비공식 조율 모임 등을 비공식협의를 위한 방식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 비공식 모임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이른바 '서별관회의'와 비슷하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을 것이며 더 생각해서 김수현 정책실장과 함께 이름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한 택시기사가 카풀 서비스에 항의해 택시 안에서 분신해 숨진 데 대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놀랐고, 유사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린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바를 그분들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가면서 일이 진행돼야 하지 않나 싶다. 정책적 대안이 상당히 많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이제는 여러 복합적 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적으로 처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