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예타면제대상사업 다음달 중순쯤 나올 것"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과 관련, "관계 부처 TF와 기재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중이며 연말까지 결과를 정리한 뒤 이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국무회의 의결을 받고,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며 "발표시기는 다음달 중순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예타면제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도가 추천한 것 중에 고르려고 일단 노력하지만, 균형발전의 가치가 크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이를 선정할 수도 있다. 물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동의받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부처 관가에 따르면 예타면제사업 대상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 특정 시도에 국한된 사업보다 여러 시도에 연결된 사업이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나 산업생태계 구축과 연계된 사업이 SOC 사업보다 더 큰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서는 "정책적 확신이 들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혁신도시에 대해 점검 및 평가, 보완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재원을 반영해 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며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