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부안 하루빨리 나와야

대구경북연구원이 수도권에서 옮겨올 경우 지역 발전을 견인할 공공기관 이전 리스트를 내놓았다. 대구시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지역 주력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존 이전기관과의 연계성도 있는 기관들이다. 지역 이전이 실현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문제는 말만 많을 뿐 정부 차원의 어떤 실천적 움직임도 없다는 점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122개에 대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기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해 지역민의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당정의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 11일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이를 확인해 줬다. 여당 실세 대표의 발언이 구두선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홍 부총리는 "국토부의 추가 검토가 끝나면 구체적 논의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기긴 했다. 정부가 서둘러 이전 안을 내놓지 않으면 당정의 의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1차 혁신도시 건설을 감행했다. 대구와 김천을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5개 공공기관이 옮겨왔다. 수도권에 몰려 있던 기관들이 지방에 둥지를 틀면서 수도권 집중을 덜고 지역에도 활력이 도는 등 그 순기능을 무시하기 힘들다. 이런 순기능이 확인되면서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완성이라는 기대도 덩달아 커졌다.

문 대통령이 '경제의 성장판이 지역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역민들에겐 그나마 큰 위안거리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도권 집중 공화국이다. 국부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지역민들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그 피해를 덜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안이 나와야 한다. 여당 대표에 이어 대통령의 말까지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포용 성장이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