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전망] "최저임금 인상폭 낮추고 탄력근로 단위기간 늘려야"

최정표 KDI원장 "최저임금 인상, 경기 나쁠때 일자리 줄일 수도"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2020년 최저임금 인상폭 평년보다 낮지 않을 듯" 전망

28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에는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면서 일자리의 손실 없이 임금을 제고할 수 있지만,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에는 일자리의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이 2020년 9천185원, 2021년 1만원으로 오르고 주휴 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2018∼2021년 4년간 일자리 47만6천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최저임금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올리면 일자리는 줄고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김도훈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5％, 6∼8％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10％ 내외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완화할 것으로 예고했으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는 만큼 평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태신 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고,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최대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단위기간이 크게 늘어날 경우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