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보 개방 '운명의 3월' 앞둔 환경부, 해법 찾기에 골머리

환경부 상주·낙단보 개방 위한 업무협약 추진
상주시·예천군·의성군에 참여 의사 타진…지역 농민단체 참여도 제안

지난해 4대강 사업이후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부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상주보를 개방한 가운데 예천군 풍양면 삼풍교 인근 낙동강 모래톱이 드러나 있다. 매일신문 DB

낙동강 보 개방을 위한 '운명의 3월'(매일신문 7일 자 1면)을 앞둔 환경부가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 철거를 전제로 한 보 개방이 아니라는 점을 농민단체에 알리고, 주변 농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용수 공급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1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 주 초 상주보 인근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상주시장, 예천·의성군수, 지역농민단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상주·낙단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 체결을 구상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 환경부는 ▷주변 농민 피해 없이 안정적인 용수가 공급될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 ▷물 이용에 지장이 생길 시 보 수위 회복 노력 ▷상습 가뭄 지역 물 부족 해소 방안 마련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 철거를 위한 보 개방·모니터링을 추진하지 않고, 소외되는 국민 없이 낙동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담을 작정이다. 협약 참여자들과 분기별 정기회의를 열어 협약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참여기관과 수시로 회의를 열겠다고도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상주보와 낙단보를 개방해 수위를 낮춘 후 보 처리 방안 수립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역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계획을 미룬 바 있다.

환경부가 올해 내로 4대강 보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봄 농사철이 오기 전인 3월까지는 상주·낙단보를 개방해야 하는 탓에 이 같은 업무협약을 통해 반대 여론을 넘어서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환경부 뜻대로 협약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상주시와 의성·예천군은 환경부 제안에 따른 협약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강한 반대 입장인 농민 등 주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지역 주민들은 보 개방 시 수위 저하에 따른 양수장 이용 장애, 지하수 피해 등으로 농사에 차질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 제안 협약 내용이 반대 농민의 우려를 충족할 만큼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낙동강 상류 보 개방을 위한 원만한 업무 협조를 얻기 위해 협약 참여 의사를 물은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