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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문서로도 발급…연 5천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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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종이 문서로만 발급 가능했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전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이증명서 발급 불편과 비용이 적지 않다고 보고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마련을 추진 중이다.

올해 11월까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12월부터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에는 시스템 안정화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각종 증명서·확인서 전체 발급량의 90%를 전자화할 계획이다.

전자문서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 확인의 어려움은 블록체인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천700여 종, 8억7천만 건에 달한다"며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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