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 앞두고 임금 체불과 물가 관리 대책에 빈틈없어야

설 명절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금 체불과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침체된 지역 경기에다 2년 연속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마다 자금 여력이 크게 쪼들린 때문이다. 이를 빌미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명절 특수를 노린 성수품 가격 인상 등 서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85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영업 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금 사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기업은 고작 9.5%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결제 연기나 납품 대금 조기 회수를 통해 부족 자금 마련에 힘쓰고는 있으나 '별 대책 없다'는 응답 비율도 27.9%에 달해 최악의 경우 체불 임금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대구고용노동청 집계를 보면 2018년 말 기준 대구경북의 임금 체불 규모는 1천386억여원에 이른다. 이는 2017년의 1천151억원과 비교해 20.4%나 늘어난 것이다. 임금을 떼인 전체 노동자 수도 2만9천629명으로 18.6% 증가했고, 해마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2천 명씩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런 처지를 감안해 볼 때 소규모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확대 등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또 체불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도 빼놓을 수 없다. 제수용품 등 중점관리품목의 모니터링이나 물가 대책 상황실 운영, 농수축산물 직거래장 설치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급하다.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다소나마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