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풀이]실검 등장한 '예타면제'란?

정부가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서부경남KTX가 포함됐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이다. 서부경남KTX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191.1㎞ 고속철도 노선으로 수도권과 남해안이 2시간대에 연결된다. 서울 기준으로 현재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각각 2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서울에서 출발한 ITX가 마산역을 지나 진주역으로 가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네티즌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예타면제'의 뜻에 대해 궁금해하는 모양새다.

'예타면제'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줄인 말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정부의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하며 조사기간은 6개월(긴급사안은 3개월)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조사 대상인데 이 조사를 면제받으면 결국 예산 확보가 매우 쉬워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대구의 경우 대구산업선 철도, 남북내륙철도 부설 사업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