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부, 2차 북미회담 '구경꾼' 되지 않도록 사력 다하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중차대하다. 우리가 북핵 위협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맞을지, 아니면 북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며 '거짓 평화'에 길들여져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우리는 제외된 채 미국과 북한이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무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한계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필설로 다하지 못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두고 관측들이 난무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암울한 전망들이 더 우세하다. 미국이 기존 '완전한 비핵화'에서 물러나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단계적 제재 완화를 포함한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지난 25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를 되풀이할 우려가 크다.

최악의 결과는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를 조건으로 북핵을 묵인하는 '핵 동결'로 방향을 수정하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이른바 '스몰 딜'(Small Deal)이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정부는 이를 막고 북핵 완전 폐기라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사력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고 했다. 지당한 소리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우리를 북핵 인질로 만드는 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의를 분명히 밝히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