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성장,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내놓은 경제 키워드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시장 반응이 시큰둥해지자 혁신성장이 더 두드러진다. 혁신 성장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을 내놓은 것이 지난해 8월이다. 7일 청와대서 열린 혁신벤처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문대통령은 다시 한 번 혁신 성장을 강조했다. 문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 청사진을 보면 당장 우리나라 경제가 힘차게 돌아갈 것 같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이 쓴 소리를 쏟아낸 것은 이를 역설한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정부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 아닌지' 우려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규제의 폭과 해석이 자주 바뀌어 외자 유치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내놓았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가 또 하나의 규제라고 봤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은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문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 청사진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벤처기업인들이 이토록 쓴 소리를 쏟아낼 이유가 없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치지 말라는 뜻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해당 부처에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청와대는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피드백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큰 용기를 내 주문했던 규제 완화 목소리에 걸 맞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취지를 설명한 정도의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여서다.

문대통령의 혁신성장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가진 기업인들이 창업 초기부터 규제의 칼날 아래 좌절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들이 마음껏 창업하고 혁신해, 고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깔아주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정부가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젠 말이 아니라 규제 개혁부터 그에 걸맞은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