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에도 커지는 고용 참사, 말로만 책임감 느낀다는 정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처음 받아든 고용성적표 역시 참담한 수준이다. 새해 첫 달인 1월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4천 명 증가한 122만4천 명을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 2000년 1월 이후 19년 만에 최대다. 1월 실업률도 4.5%로 2010년 1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문제는 고용 참사가 호전은커녕 갈수록 악화하는 데 있다. 지난해부터 고용이 하강 추세에 접어들었다. 작년 연간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취업자 수는 9만7천 명 증가에 그쳤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 폭 31만6천 명에 비하면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올해 신규 취업자 수 15만 명 증가가 목표이지만 국책연구기관들마저 10만~12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분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고용 참사 원인은 두 가지다. 자동차·조선·해운 등 주력 제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떨어졌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시행 등 친노동 일변도 정책이 고용을 더욱 악화시켰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된 것이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책임감을 느끼며 일자리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경제정책의 큰 전환 없이 참사 수준의 고용 지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상황이 엄중하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국민은 이골이 났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악화 일로를 걷는 고용 시장 흐름을 개선하려면 세금을 쏟아부어 만드는 공공 일자리 대신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규제를 없애고 신성장산업을 발굴하는 등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펼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활력을 줘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꾸로 정책만 고집하고 있고, 고용 참사로 국민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