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세력의 부·울·경 챙기기에 찬밥 신세 된 대구경북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 세력의 부산·울산·경남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 지지율이 추락하는 부울경 민심을 잡기 위한 집권 세력 행태에 대한 비판이 무성하다.

예산·인사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부울경에 쏟아붓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구경북이 유치에 공을 들이는 원전해체연구소마저 부산·울산 경계 지역으로 보내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부산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큰 선물 주셨다"고 부산시가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기존 국토교통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번복하면 대구경북 반발이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문 대통령이 이런 견해를 밝힌 것은 부울경 챙기기로 볼 수밖에 없다.

원해연 입지를 부산·울산으로 결정했다는 것도 부울경 민심을 의식한 꼼수다. 객관적 잣대로 보면 경주로 오는 것이 마땅한 데도 부산·울산으로 낙점했다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다. 예산 배정에서도 부울경 챙기기가 수위를 넘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부울경에 남부내륙철도 등 4개 사업 6조7천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타 면제 사업 예산의 27.8%나 됐다. 대구경북은 1조5천억원에 그쳤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뒤집거나 객관적 잣대를 무시하고 특정 지역에 기관을 보내고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일부 지역 여론에 등 떠밀려 정부가 결정한 일을 재논의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린다.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특정 지역 챙기기라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부울경 챙기기가 지역 민심은 얻을지 몰라도 더 많은 다른 지역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집권 세력은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