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겨낭… 文정부 가덕도 신공항 문제 '엇박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전략발표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의 전국 경제투어 여섯 번째 행사로 열렸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과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문제를 놓고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청와대 참모진과 국토교통부는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고수하고 있어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과 경남 민심을 잡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무리하게 되돌리려다보니 벌어지는 '국정 대혼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는 14일 '가덕도 신공항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김해공항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이유로 5개 지자체 간 '합의'를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5개 지자체 합의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김해신공항 방침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왔고 영남권 지역 이용객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진해왔다"며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김해신공항 정책 추진에 속도를 더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검증 논의 주체를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모두 하나같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고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산시는 더 이상 국토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총리실과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늦어도 오는 6월을 목표로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확정고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서도 김해신공항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논란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정부는 가덕도 공항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으며,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우여곡절 끝에 약속한 '합의' 아래 추진 중인 김해공항 확장안을 두고도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논란의 불씨를 당기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결정 난 국가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 연속성과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남대 윤대식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덕도는 평균 수심이 25~30m로 부산시 주장대로 활주로를 하나만 놓더라도 엄청난 건설 비용이 들어간다"며 "무엇보다 가덕도는 대구경북 시도민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가덕도는 불편한 입지 후보지로 김해공항 보다 훨씬 접근성이 나빠 관문 공항으로 이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