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난 지진 재난지원금 20억원 잘못 지급

환수에 나서

포항시가 2017년과 지난해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한 정부 재난지원금 20억여원을 부당 또는 중복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과 지난해 2월 포항에서 난 지진으로 사유시설 피해를 본 5만6천515건에 대해 재난지원금 643억원이 지급됐다.

재난지원금은 전파(전부 파손) 900만원, 반파(절반 파손) 450만원, 소파(소규모 파손) 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전파와 반파 피해는 건물 소유자에게, 소파는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정부 감사에서 중복 또는 잘못 지급된 사례 2천여 건이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20억4천500만원에 이른다.

대부분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소파 지원금이 건물 소유자에게 잘못 지급하거나 중복 지급된 사례들이다.

시는 정부의 시정 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가구에 공문을 보내고 의견을 듣고 있다.

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영하되 근본적으로 실제 거주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환수한 뒤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줄 때 확인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환수한 지원금을 지급을 받지 못한 실거주자에게 지급해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