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로 '장벽 승부수'…정국급랭속 소송戰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고자 국가비상사태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국이 다시 급랭하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도출된 예산지출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은 국경에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에 관한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가능성만 시사하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평상시보다 확대된 행정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즉각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의회를 건너뛰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옵션들을 점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법적 대응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