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학점 받고서도 소득주도성장 계속 가겠다는 文대통령

경제학자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국내 최대 경제학 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쓴소리가 쏟아졌다.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참석자 대다수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성토했다. 실증 분석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발표됐고 이런 까닭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소득주도성장에 경제학자들이 F학점을 준 이유는 분명하다. 문 정부 출범 이전 4년과 출범 이후 1년의 국내총생산(GDP), 투자, 고용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뒷걸음쳤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경우 정부가 급격하게 올린 탓에 자영업자의 생존을 어렵게 한 것은 물론 수급을 어긋나게 만들어 실업자가 늘어나는 부작용까지 낳고 말았다.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처방은 두 가지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올릴 것을 주문했다. 더 근본적인 사항은 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꾸라는 것이다. 극단적 균등 분배를 추구하는 특정 이념과 정책에 계속 갇혀 있으면 성장과 분배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이구동성이다.

경제지표와 통계, 현장의 피 터지는 아우성에 이어 경제학자들마저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한 소득주도성장에 낙제 점수를 줬다. 더 늦기 전에 경제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설상가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역주행 경제정책으로 갈수록 커지는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을 넘어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