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방, 실언 파문에서 정국대치의 핵으로

문재인 대통령 직접 5·18 폄훼 비판, 한국당 ‘한 건 잡았다 생각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의 5·18 폄훼 발언으로 촉발된 여야 간 공방이 정면충돌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청와대가 역사 인식을 문제 삼아 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을 거부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여당과의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국회 정상화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교섭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한국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자유한국당 발(發)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당사자에 대한 국회와 한국당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5·18 역사에 대한 훼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이 단호하게 거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5.18 망언'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진상조사위원 추천거부는 돌발 상황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이번에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얼마든지 우리를 채찍질할 수 있지만, 당헌·당규를 가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손혜원, 서영교, 김경수 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지만 저는 몇 번이나 사과하고 있다"고 여당의 무염치를 지적하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5·18 폄훼' 논란이 일어나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좀 더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