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낙동강 보 해체여부 결정, 농민들 반발

대구시 달성군 강정고령보에서 낙동강이 흐르는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대구경북에 설치된 낙동강 보(6곳)의 운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처리 방안인 데다 보 주변의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 등을 제기하며 보 해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은 낙동강의 낙단보가 처음으로 부분 개방된 날이어서 농민들은 보 해체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낙동강 상류 상주·낙단·구미 3개 보를 개방해 환경 영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농업용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개방 일정을 이달 22일로 조정했다.

그러면서 보 개방으로 확보한 자료는 과학적인 평가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는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의 기초자료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보의 처리도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손을 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보 해체는 가동보, 고정보, 부대시설 등 보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낙동강 보는 섣불리 해체 등의 수순을 밟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환경부는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등의 개방에 앞서 해당 자치단체장, 농민단체 대표 등과 '보 개방은 보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보 철거를 전제로 진행한 것이 아님을 상호 보장하고 이후 보 관리 방안은 상호 협력해 진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보 부분 개방을 협의하면서 사실상 보 철거를 전제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명백히 한 만큼 낙동강 보의 경우 해체 수순은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황경부 평가결과에 따라 낙동강 보에 대한 해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민들은 벌써부터 "보 해체는 농업용수 부족을 일으켜 농지 사막화를 만든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농민단체는 만일의 경우 결사항전까지 예고했다.

한편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보 해체 방안은 자연성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낙동강 보에 대해서도 충분한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