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으로 제재 일부 완화 가능성…남북 경협 선점에 나서야

남북 간 철도, 도로 등 SOC 연결에 대한 기대감 높아

허영철 공감씨즈 대표

북한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SOC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급진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중국을 거쳐 베트남까지 이동한 것은 정치적인 과시뿐 아니라 남북 철도 연결이 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이해 관계국들에 던진 '계산된 이벤트'라는 풀이다.

허영철 공감씨즈 대표(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는 "비핵화에 대한 많은 예측이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과거 만들어진 핵까지 폐기하는 대타협이 이뤄지긴 힘들다. 한꺼번에 핵 폐기를 약속하기에는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허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는 영변 핵 기지를 폐쇄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현재 핵 및 미래 핵개발을 동결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철도나 도로 등 북한 내 SOC 건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의 60시간 철도 대이동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한국이 섬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음을 직접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허 대표는 "이번 회담을 두고 언론은 종전선언에 큰 관심을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다자구도 협의의 틀을 만드는 부분이 선언서에 담기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대북 제재가 완화할 조짐을 보인다면 대한민국 내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확답할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해제,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 등 유화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대한민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관계된 국가들이 저마다 각자의 수요를 지닌 것이다. 우리 역시 남북 경협사업을 벌일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우리의 이해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속에서 북한과 협력할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비하는 큰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대북 제재 완화나 경협에 대해 무작정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선의의 상대라고만 보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시대의 흐름을 읽어 반대 일색에만 그치지 않는 합리적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태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