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비핵화 확인도 않고 장밋빛 '신한반도 체제'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준비하겠다고 한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핵 문제가 우리의 희망대로 완전 폐기될 가능성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음에도 북핵 문제가 해결이나 된 듯 미래를 준비하자는 소리만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일의 선후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북 비핵화를 관철할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현안은 북핵 문제 해결이고 그 핵심은 북핵의 완전 폐기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의 이런 희망과 어긋나는 결과로 미봉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의 절실한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 것처럼 말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피력했지만 말뿐이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북한 경제의 개방 때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추진할 문제다. 지난 19일에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 견인을 위해 미국이 원한다면 대북 경협을 떠맡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왜 이렇게 조급증을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핵이 폐기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신한반도 체제'는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거짓 평화 체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