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부, 대구시민을 호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

국방부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의 키를 쥐고 있지만,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막무가내식 태도로 인해 이전 후보지 선정 등 후속 행정절차가 완전히 중단돼 있다. 국방부가 자신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더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기가 찬다.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등이 25일 국방부를 방문해 신공항 이전 부지 조속 결정을 요구했지만, 국방부의 고압적인 자세만 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전 사업비에 대한 개괄적 합의가 이뤄져야 법이 정한대로 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더는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이전 사업비 산정을 두고 논란을 벌인 것은 지난해부터다. 대구시는 이전 사업비로 7조3천억원을 제시했지만, 국방비는 9조원대를 요구하고 있다. 양자 간에 1조7천억원의 차이가 나는 데다, 국방부는 협상할 여지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완강하다. 대구시가 이전 후보지 결정을 먼저 한 뒤 계속 협상하자는 방안을 내놓아도, 국방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대구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기존 K2 부지를 팔아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 국방부 요구에 따를 경우 기존 부지의 과밀 개발 및 상업 용지 확대가 불가피해 난개발 우려까지 나온다.

국방부가 이전 사업비 산정액을 높이면 높일수록 대구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시민을 호구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방부로 인해 또다시 후보지 결정도 못하고 올 한 해를 허송세월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신공항 이전 지연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