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율 0.98명 사상 최저…삶의 질 향상이 저출산 대책 핵심

'저출산 쇼크'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천900명에 그쳐 1970년대 100만 명대는 고사하고 2002년 49만 명보다 급감했다.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 것을 고려하면 작년 출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은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모자라는 압도적인 꼴찌다.

저출산 원인은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20, 30대 초반 인구가 줄었다. 청년들의 혼인 연령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취업이 되지 않고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휴직하기가 쉽지 않고 양육비·교육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탓에 저출산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고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펼쳤다. 그동안 들어간 돈이 수백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저출산 해결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성과 청년, 아동 등 정책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엉뚱한 정책만 남발했기 때문이다. 뒤늦었지만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큰 틀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한 것은 옳은 판단이다. 일자리 확대, 교육제도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육아 혜택 확대 등 한 가정이 두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에 막대한 세금을 퍼붓지 말고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게 정부가 힘써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