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북미회담 결렬,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불가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 사실상 결렬이다. 이로써 북한 비핵화는 앞으로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됐고 한반도 정세는 시계 제로 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향후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며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겼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인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회담에서 김정은은 대북제재의 완전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거부했다. 그 이유는 대북제재를 푸는 조건으로 북한이 제시한 상응 조치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북한은)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

2차 회담에 앞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추가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번 회담에서도 김정은은 똑같은 요구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회담의 결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실천된 것은 없다.

이런 사실은 북한 비핵화는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 경제 사정 악화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곧 닥칠 것이란 전망이고 보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장밋빛 대북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남북 경협 확대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이상적 생각을 버리고 대북제재를 앞장서 해제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