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의 품격]출생아 1명에 6700만원이라고요?

정부는 13년간 최소 143조원을 저출산 예산으로
아이 둘 낳았지만 체감하지 못한 돈인데...

#'댓글의 품격'에서는 기사에 달린 온라인 댓글 중 촌철살인의 명쾌한 문장을 골라 관련 기사와 함께 소개합니다.

'출생아 1명에 6700만원? 애 둘 낳은 산모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돈'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32만6천900명에 그치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이 된 것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쏟아 부은 돈은 최소 143조원. '저출산'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은 2006년부터 해마다 늘었다. 당시 약 2조1천 억원이던 저출산 예산은 10년 뒤인 2016년 10배 수준인 20조5천 억원으로 늘었고, 그 이후로도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출산율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