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 설립도 안한 채 기록물 관리에 무관심한 경북도

관련 법 제정 후 10년 넘었지만 기록물 관리 전담 기관 설립은 지지부진

경상북도가 기록물 관리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기록물 관리 전담기관 설립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광역시·도는 2007년 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년 이상 보관할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서 및 도서·대장·카드·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다. 경북도는 법 제정 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기록물 관리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있다. 도 자체로 팀을 구성해 6명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청내 일부 공간에 약 17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

이에 각종 기록물을 수집하고 장기 보존할 수 있는 '경북기록원'(가칭)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경북기록원이 23개 시·군, 경북교육청 등 도내 기관들의 영구기록물을 수합·정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특히 도내 시·군들은 기록물을 창고에 방치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도가 기록원 설립에 미온적이자 정부는 지난해 진행한 정부합동감사에서 경북기록원의 조속한 설립을 지적하기도 했다. 도는 이달 초에야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경북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고, 7월 말 결과를 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개요와 기본방향, 추진일정, 규모 등 대략의 윤곽을 그릴 예정이다.

건립 장소로는 부지 매입이 쉬운 도청 신도시가 유력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기록원 설립에 300억원대의 뭉텅이 예산이 필요하고 20~30명 인력도 확보해야 하는데, 지방 업무여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다보니 추진이 쉽지 않다"며 "도의회 등과 협의해 조속히 기록원을 설립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말 '대구기록원'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도가 유일하게 지난해 기록원을 개관해 운영 중이며, 서울시는 건물 공사를 마치고 오는 5월 개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