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제도 변경을 법안 고리로 묶인 여야 4당 공조 허물기 나서

원내지도부 ‘선거제도 변경 법안에 좌파 법안 묶어 처리하려는 꼼수 용납 못 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법안은 여당이 추진하는 '좌파 법안'을 관철하려는 '미끼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진의가 끝까지 패스트트랙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야당들을 속여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올라온 관련 법안들만 봐도 결국 청와대발 공포정치를 획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의 진의가 선거제도 변경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있음을 부각하면서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공조 허물기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원내 지형이 '한국당 대 여야 4당'의 구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분분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결국 선거법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위한 미끼 법안, 끼워 넣기 법안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당은 선거제도 변경 방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제기돼온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여당과 일부 야당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관철하려 한다는 것.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