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 역주행 정책 뜯어고치는 것이 제조업 살리는 길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걱정할 정도로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제조업 가동률은 외환 위기 이후 최악 수준이고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반도체는 물론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제조업은 전체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이라는 점에서 제조업 살리기는 국가 과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제조업 경영 여건은 크게 악화했다. 법인세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큰 폭 올랐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에다 급격한 노동 여건 변화 탓에 제조업 거점을 국외로 옮기는 기업인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다.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시장에 역주행하는 포퓰리즘 정책에만 주력해 제조업 위기를 자초했다.

정부가 뒤늦게 스마트 공장·규제 샌드박스 등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나섰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 일례로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3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은 부품과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여서 외국 기업에 시장만 내주는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도 한계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며 그 사례로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3천 명 증가한 것을 꼽았다. 세금을 퍼부어 만든 노인 일자리 등 공공 분야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을 경제 개선으로 파악한 것이다.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현금 보유액이 25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만 걷어내도 기업들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고, 제조업 전반이 살아날 수 있는데도 정부는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