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뼈아프고 대단히 죄송"

"소득주도성장 포기한 것 아냐…성과 유지하고 부작용 줄이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다"며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 그걸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 총리는 또한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부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 요소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렸다. 그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이번 문제는 검경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경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몇몇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