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5천억원 규모 지역밀착형 사업 지방으로 이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상생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노후SOC 안전투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연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던 3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504조6천억원으로 반영됐다.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 규모는 50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 산업이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연구개발(R＆D)·인재양성·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공장·산업단지를 보급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혁신 성장을 촉진하며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 경제·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산업단지,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 8대 선도산업에도 재정 투자가 이어진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도록 재원을 배분한다.

내년에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 빈곤층을 보호한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지역에 어울리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차별 없는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데도 재원을 할애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슈로 주목받았던 미세먼지는 내년도 예산을 중점 투입할 항목 중 하나로 꼽혔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한국과 중국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 연구 및 예보, 저감 조치 협력을 강화한다.

박물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시설에 투자하는 생활밀착형 SOC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지침은 오는 29일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8월까지 편성해 늦어도 9월 3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