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이 입각해 국정 성과 낼 수 있겠나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야당이 이구동성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이 한목소리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장관 후보자 7명이 인사청문회에서 170회나 사과 발언을 했다는 것은 후보자들 스스로 문제를 시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을 부적격자로 지목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모두 다 부적격자다. 전원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마치 짜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덕성부터 역량까지 걸리지 않은 후보자가 없다"고 했다.

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야당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관 후보자들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7명 전원을 임명할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금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8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청와대가 검증한 사안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은 국회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이 설령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국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덕성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장관이 조직을 통솔,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고 소신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도, 국민 신뢰를 얻기도 힘들 것이다. 이로 말미암은 국정 혼란과 수많은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문제가 많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인사권 확립은 물론 국정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이 한 번만이라도 유념하기 바란다.